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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보호 > 7. 정치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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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2012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종합)
- 제19대 국회의 첫 소방방재청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CAIND
[집중조명] 2012년 소방방재청 국정감사 (종합)
 
-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대응 미흡 질타 ‘봇물’
-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소방관 처우 개선 필요
- 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시설 규정 미비점, 개선 촉구
 
특별취재팀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발생한 구미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된 각 의원들의 질의가 주를 이루며 강도 높은 질타가 쏟아졌다. 또 매해마다 국정감사의 필수 소재로 떠오르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요구와 다중이용업소 등 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 미비점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질의들이 이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김태환)는 지난 12일 천안 중앙소방학교에서 제19대 국회의 첫 소방방재청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민생안전과 직결되는 소방방재청의 정책들을 진단했다.
 
이날 대다수의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유출 사고시 소방조직의 대응 미비점에 대해 집중 질타하면서 불산가스 누출에 따른 매뉴얼 부재와 피해 확산방지에 필요했던 소석회를 활용하지 않은 점에 대해 추궁했다.
 
또 민생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소방시설 관련 규정의 미비점 등 다양한 소재의 지적사항들이 다뤄지면서 외부 현장 감사에 따른 형식적 감사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당초의 예상이 빗나갔다.
 
구미 불산 누출 대처 미흡 질타 ‘봇물’
 
국정 감사에서는 구미 불산 누출 사고시 소방당국에서 물을 사용해 초동 대처를 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다수의 의원들은 사고 당시 중화제인 소석회를 사용해 제독하지 않고 소화수를 뿌려 피해를 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임수경 의원은 “행안부는 물론 소방방재청도 불산에 대해서 몰랐다고 한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통탄할 노릇이다”며 “주무부처인 소방방재청이 독성물질 관리와 사고대응체계에 대해서 보다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대운 의원 © 최고 기자
 
또 유대운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밸브차단 전후 물을 뿌린 것을 제독작업으로 본 것인데 환경부 지침의 누출방제요령은 가스의 희석과 제독이 함께 나열되어 있어 물을 뿌렸다고 중화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며 “소석회를 뿌릴 수 없었다는 주장은 변명이고 밸브를 잠근 후 14시간 동안이나 소석회를 뿌리지 않은 것도 설명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유대운 의원은 이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의 대비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며 “어떠한 사고 현장에 어떻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국민은 누굴 믿고 살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희선 의원도 “소석회가 정답이라고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조차 하지 않고 대응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각종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는 소방방재청에서 갖고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 © 소방방재신문
 
국감 현장에서는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문희상 의원은 “구미 불산 사고는 재난관리시스템 부실이 만들어낸 인재”라고 정의내리며 “현재 7천명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구미시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고 보지만 재난부서의 총수인 소방방재청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의원은 “비슷한 사고가 지난 2009년에 발생된 바 있다며 당시에도 불산 누출 사고로 사람 한 명이 심각하게 다쳤는데 동일한 사고가 발생됐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또 “총체적 부실에서 온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라며 “매뉴얼도 완벽하게 나와야 하고 소석회의 경우에도 그 공장에 비치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지적들에 대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불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부족했고 당시 상황에서는 물을 뿌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방장비 구입단가 시도별 4배 넘게 차이나”
 
▲ 임수경 의원 © 최고 기자
 
임수경 의원은 소방방재청의 비효율적인 소방장비 구입실태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조사결과 소방에서는 같은 업체에서 공급하는 동일한 장비도 지자체별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되고 있다”며 “시도별 개인안전장비 구입금액단가가 최대 4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장비 중 단가가 가장 높은 공기호흡기 세트의 경우 같은 제조사가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단가가 300만원인데 반해 경북은 194만 9천원이었다.
 
또 구조헬멧 개인장비의 경우 가장 낮은 단가로 구입된 경기도는 9만 7천원이었고 강원의 경우 26만원, 전북 30만원, 경남은 40만 5천원으로 나타나는 등 같은 기업에서 제조하고 납품업자가 같으면서도 가격은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소방장비 부족분이나 여유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해 각 지방소방본부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같은 제조사와 납품자라면 동일한 장비에 대해 가격차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만 8천명 소방공무원 “권익 지켜줘야”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권익을 보다 확실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지적들이 어김없이 이어졌다.
 
임수경 의원은 “소방공무원 근무방식 중 근무지가 거주지와 반대되는 곳으로 지방소방서장이 인사발령을 받고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를 받았다”며 “특수직인 소방공무원은 근무지와 거주지의 관계가 중요한데 인사발령권을 두고 상급자가 압력을 행사하면 현직 소방공무원은 요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비리 행위에 대한 전국적인 지역중심의 실태파악과 내부감찰을 실시해 보고하고 해당자가 있으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수경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현재의 근무방식에 대해서도 “소방공무원들은 당번, 비번, 비번을 원하고 있지만 소방방재청은 과중한 업무 시간의 부담 때문에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 근무방식은 소방방재청 상황실에서 적용하고 있고 일반직 공무원 상황실, 경찰 3교대 부서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임 의원은 “더불어 선진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미국 등에서도 당번, 비번, 비번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근무형태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찬성을 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광역시 같은 곳은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도 단위는 지금 3교대를 하다보니 근무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여건과 의견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임 의원은 “소방관들이 정상적인 3교대 이후 집에가서 편히 쉬어야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데 지방 소방공무원들은 쉴 때도 집에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이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서 근무방식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 유대운 의원     © 최고 기자
 
이재오 의원도 소방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도 별 편차 승진 실태 등 다양한 지적을 제기했다. 이재오 의원 설명에 따르면 서울은 소방장이 소방위로 승진하는데 8년 5개월인 반면 강원도는 5년 8개월이 걸리고 소방교에서 소방장으로 승진하는 것에도 경기도는 7년, 충남은 5년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또 소방사에서 소방교의 경우 서울이 8년 5개월인 반면 강원도는 5년 8개월이 걸린다.
 
이 의원은 “전부다 소방방재청의 직원들인데 지역에 따라 승진의 연수가 다르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다”며 “시도 초과근무수당도 서울은 67시간, 부산 42시간, 제주도는 36시간 등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오 의원은 “예를 들어 서울과 제주에 근무하는 소방교가 1개월에 시간외근무를 100시간 한 경우 서울은 67시간을 인정받아 52만 2,801원을 수령하지만 제주도는 36시간을 인정받아 28만 908원을 수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오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장기적 과제로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소방공무원의 과도한 업무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며 “일사분란한 현장지휘체계도 시급히 확립돼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소방관 초과근무수당 소송 시급해 해결해야”
 
이날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에 대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 이상규 의원     © 최고 기자
 
이상규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뛰고 있는 소방관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하는건 당연한 것인데 이를 주지 않아서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된다”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그 법을 끝까지 지키지 않겠다며 소송을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먼 지역으로 발령을 내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명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소송 당사자가 먼 지역으로 발령이 났다가 소송을 취하하니까 원래의 근무지로 재발령이 난 사례가 있다”며 “당사자는 불이익이 올까봐 이야기를 못하지만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언제까지 개선할지 말해 달라”면서 “각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소송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에 하루 빨리 지급하라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백재현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소송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에게만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유무를 떠나 누구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행안위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 합의를 보고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권장 결의안을 내는 것이 소방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화재 취약한 소방공무원 피복…안전성 높여야
 
▲ 유승우 의원     © 소방방재신문
 
유승우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이 현재 활동복으로 사용하는 피복의 열 취약성 문제를 거론하며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유승우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 아라미드 소재의 피복과 방염처리 피복, 폴리 계열 피복 등의 화재시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국 소방관들이 입고 있는 근무복은 폴리 계열 소재의 피복으로서 불이 붙으면 완전히 재가 되어 버린다”며 화재 취약성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목숨을 걸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복장을 이런 천으로 해서 되겠냐”며 “현재 특수직과 경찰직, 한국전력 직원들도 불과 열에 강한 옷을 입고 근무하는데 청장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히자 유승우 의원은 “나일론은 녹는점이 낮고 폴리 계열은 열에 매우 약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데 선진국에서 쓰는 소재를 안 쓰고 현장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일에도 선후가 있는데 소방방재청의 행정이 우왕좌왕하고 소방방재청장의 확고한 의지도 없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이러한 근무복에 대한 문제는 소방관의 복지차원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 부분이기에 필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장, 관용차 별개로 체어맨 렌탈
 
▲ 강기윤 의원     © 최고 기자
 
강기윤 의원은 관용차 외에도 재난현장 지휘를 위해 별도의 차량을 렌탈해 쓰고 있는 소방방재청장에 대해 질타했다.
 
강 의원은 “소방재청장은 K7관용차량을 별도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재난현장 지휘용으로 체어맨을 또 구입해 타는 이유가 뭐냐”며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이 “지난 2006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의전용과 지휘용으로 쓸려고 만들어진 것 같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출퇴근할 때와 국회에 올 때에도 체어맨을 타는 것을 봤다”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1억 6천의 렌탈비를 들였는데 이 부분은 필히 고쳐져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소방방재청장 같으면 SUV차량이 적합하지 않겠냐”며 “체어맨을 타고 현장을 지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자 이기환 청장은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당장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불합리한 부분은 지금 청장 때 끝내야 한다”고 질타하면서 “46개 관서에서 관용차가 있는데도 별도로 렌탈차량을 쓰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뿐 아니라 소방방재청이 유일하고 당장 취소해야할 사안이다. 꼭 필요하다면 SUV차량을 내서 현장에 적합하게 타고 다니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산하단체에 관심없는 소방방재청장?
 
▲ 박성효 의원     ©최고 기자 
 
이날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소방방재청의 산하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무관심이 드러나면서 통폐합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성효 의원은 “산하단체에서 몇 가지 건의사항이 올라와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묻자 이기환 청장은 건의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박성효 의원은 “소방시설업의 등록업무를 소방시설협회에서 위탁해 달라는 건의와 소방시설설계 및 감리의 능력평가 제도를 시행하자는 산하기관의 건의가 있는데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장의 무관심에 대해 지적했다.
 
이기환 청장이 “실무적 차원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말하자 박성효 의원은 “국정감사 산하단체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며 “산하기관에서 보고한 것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소관 지휘감독 단체의 건의사항도 모르고 있는 이러한 점이 걱정스럽다”며 “이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산하단체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성효 의원은 “경찰의 경우 총괄적인 두 개의 기관 및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소방에는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4G, 3G가입자 99.8%가 못받는 ‘재난 문자’
 
▲ 박남춘 의원     © 최고 기자
 
박남춘 의원은 태풍이나 폭우, 폭설 등 재난 발생시 발송되는 재난문자가 있으나 마나하다며 실효성을 갖춘 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스마트폰에 재난문자 앱을 기본화면에 탑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과 함께 규격을 마련하는 등 협의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시되는 4G에만 해당되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2012년 8월 기준으로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5천300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그 중 77.2%에 달하는 3G와 4G가입자 4천 1백만명은 국가재난안전센터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재난문자를 겨우 받아볼 수 있는 실정이고 10월 2일 기준으로 해당 앱을 다운 받은 사용자는 7만 9천명에 그쳐 3, 4G사용자의 0.2%만이 재난문자 수신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남춘 의원은 “재난문자의 경우 TV나 라디오를 틀어야 접할 수 있는 재난방송에 비해 접근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재난문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3,50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톡과 마이피플 등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와 소방방재청이 MOU를 맺어 앱의 다운과 관계없이 재난문자를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강화해야
 
▲ 이재오 의원     © 최고 기자
 
이재오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문제점에 대해 제작한 동영상을 상영하는 등 적나라한 지적사항들을 내놓았다.
 
이재오 의원은 “다중이용업소인 룸식 주점들은 한 두평 남짓한 방의 밀폐된 구조와 술, 담배 등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각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할 소방시설들이 전무하다”며 “노래방과 같은 구조의 룸식 주점에 대한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대형 다중이용업소인 영화관들의 복잡한 대피구조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와 함께 압사사고 위험이 커 대피로 및 비상구 규격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정식 직원이 아닌 파트타임 직원에 대해서도 소방안전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잦은 화재가 발생되는 숙박업소의 피난기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 2인 객실에 한명만 피난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1인 1회용 간이완강기를 객실 수용인원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재오 의원은 “다중이용업소 중 동시간대 수많은 인파가 모이는 클럽의 소방시설을 단기적으로 업소 특성상 면적에 관계없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소방시설 설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중기적으로는 영상 및 음양장치, 술과 담배 그리고 춤을 추는 공간들로 이뤄진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클럽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소들은 특별 소방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에 조사한 홍대주변 클럽 소방시설 점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총 9곳을 점검한 결과 55%이상이 소방시설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중 커진 민간 소방시설관리 “철저히 감독해야”
 
유대운 의원은 민간 소방시설관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조차 못한 소방방재청 행정을 질타했다.
 
▲ 유대운 의원     © 최고 기자
 
유대운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올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개정 내용은 과거 2년마다 소방관서가 나서서 직접 점검을 하던 것을 민간의 자율관리에 맡기고 소방당국은 1년에 두 차례 5%를 선정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그러나 민간자율에 맡긴 소방점검과 관련해 2011년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지난 2011년 감사원 감사결과 전국 15개 시도에서는 58명의 소방시설관리사들이 해외 체류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자체점검을 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제출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허위점검 사항에 대해 소방서가 단 한건이라도 발견해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은 감사원 감사가 없었다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문제”라며 “소방방재청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많은 소방관들이 지방직으로 놓여 애로점도 발견되고 119구급대나 화재현장에서 고생하는 일선 소방관들 이외에는 지휘관들이 전부다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또 “이러한 심각한 문제점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어떻게 관리사가 외국에 있는 것을 속인 것도 파악 못하고 있는지 국민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는가”며 반문하는 등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서 확인을 못했다는 불찰은 있으나 처벌은 규정에 의해 했으며 올 7월부터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중복배치 등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앞으로 특별관리를 하는 등 시정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7억원 예산 투입한 소방로봇 “실효성 없어”
 
▲ 강기윤 의원     © 최고 기자
 
강기윤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일선 화재현장에 배치한 소방로봇의 예산낭비 문제점에 대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소방방재청이 전국에 배치한 화재정찰로봇은 사전조사가 미흡한 진압대상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고 무인방수로봇은 대형화재와 연소확대가 예상되는 진압업무에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소방방재청이 지식경제부 예산 27억원으로 화재정찰로봇과 무인방수로봇을 소방서 41곳과 16곳에 각각 배치했지만 실제 월 평균 사용횟수가 불과 0.08회, 0.03회에 그치고 실제로 사용한 곳은 각각 1곳과 3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경부에서 로봇산업의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것인데 소방방재청에서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사용하는 부서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예산을 이전해서 현장 사양에 맞도록 하는 것이 로봇산업 진흥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반드시 지식경제부에도 이 문제를 묻겠지만 청장이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현재 쓰지 못하는 장비를 그대로 둘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사실 로봇이 계단 등에는 불편한 점이 있지만 고물상 화재 등과 같은 곳에는 필요성이 있다. 처음 나왔을 때 안성에 가서 직접 실험을 해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특수장비는 시장 논리에 따라 수요 창출과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산하에 R&D부서를 둬서 특수하게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꼭 필요하고 한국형에 맞는 스펙과 아이디어를 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며 “이러한 로봇보다 인간 로봇을 개발해 인명을 구조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음식점 주방화재 대책 마련 촉구
 
▲ 고희선 의원     © 최고 기자
 
고희선 의원은 식용유를 주로 사용하는 중국집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주방화재가 빈발하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소화기구들이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음식점 화재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난 5년간 음식점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320건으로 사망자 66명을 포함해 6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약 611억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정감사에 앞서 고희선 의원은 현행 국가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음식점 주방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소화기구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한 실물 실험을 진행하는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바 있다.
 
이 실험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 실제 화재시 화재를 진압하지 못하는 등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음식점 화재 중 주방에서 발생된 화재는 3,628건으로 전체 음식점 화재(1만3,320건)의 약 30%를 차지하는 실정이다”며 “앞으로 음식점 주방에서 발생된 화재를 대안이 없다고 가만히 둘 것인지 어떻게 하겠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기환 청장은 “국가화재안전기준을 개선해서 현상에 맞는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고장난 소화전 1,300곳 넘어
 
고희선 의원은 화재시 소방관들이 사용하게 되는 소화전과 저수조, 급수탑 등 소방용수시설의 관리상태가 엉망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대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고희선 의원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전국 소방용수시설 중 고장난 시설이 3,439곳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고장난 소방용수시설 중 수리조차 되지 않은 곳이 1,300여 개를 넘어서고 있다.
 
고 의원은 “소방용수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설치된 소화전의 작동여부와 고장 등의 점검은 소방서에서 실시하는데 또다시 고장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등 아주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꼬집어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일을 하다 보니 고장 수리 등의 철저한 관리가 안되고 결국 고장난 소화전으로 인해 화재진압에 차질을 빚은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사무가 지자체 고유사업이지만 만약 화재 발생 시 고장난 시설들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면 그 화살은 화재를 총괄하는 소방방재청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특별취재팀 (최영, 신희섭, 최고 기자) young@fpn119.co.kr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

방재안전관리사 이태식 박사@Caind20121025



 
기사입력: 2012/10/25 [15:31]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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