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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시대에 안전은 경제다
- 방재안전관리는 경제이다.
CAIND

뉴노멀 시대에 안전은 경제다 

 

▲     ©CAIND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뒤흔들리는, 그리하여 생존에 위협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서울 도심의 거리를 다녀보면, 한 가게 건너 한 가게는 폐업을 하거나 상점의 문이 닫혀 있고, 텅빈 가게와 임대를 기다리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주택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고, 이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경우, '공시지가 9억원' 이면 55세부터 평생동안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이다 보니, 주택값이 빠르게 오르므로 인하여 국가는 최고가의 주택연금을 주어야 하는 국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 되었다. 이제는 평생 집을 갖고 있으면서 놀고 먹어도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올해부터 주택연금 가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또한 정부가 안고있는 시한폭탄이자 위기이다. 왜냐하면, 담보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러한 계산이 틀리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 지진 강도 7.0 이상이 오게 되면, 이러한 유리한 환경 구도는 한 순간에 망가지게 될 것이고, 주택연금에 의한 경제문제 해결 방안도 붕괴될 것이다. 

 

이렇듯, 기후와 안전과 집값이라는 개인보유 에너지는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일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는 불필요한 에너지에 의하여, 전력요금 등에 의하여, 삶의 경제는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 

 

100평집은 전기값을 100만원, 40평집은 전기값을 40만원, 20평 집은 전기값을 10만원, 15평 집은 전기값을 3만원 내는 시스템이 현재의 가정 전기값의 현실이다. 많은 집들이 크게 지어져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많은 전기료를 매달 지급하고 있다. 

 

지금 현재의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100 평 집은 전기값을 60만원, 40평 집은 전기값을 10만원, 20평집은 전기값을 3만원, 15평 집은 전기값을 1만원 절약할 수 있는 절전기를 설치하면, 그 만큼 에너지 열을 줄일 수 있고, 집안 경제는 윤택해 질 수 있다. 

 

크게 보면, 서울시는 상수도를 정화하는데 매년 600억원의 전기료를 내고 있지만, 절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매년 100억원의 전기료를 줄일 수 있다.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기 사용량의 10%는 절전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한 거품인 것이다.  한국전력은 코로나19감염병으로 인하여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면서, 작년 4000억 적자에 이어서, 올해에도 1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기사용료를 올려야 하는 절박한 위기상황이다. 

 

우리나라 전기료는 세계에서 가장 싸다고 한다. 그 이유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었지만, 이제는 원자력 발전량을 30%(2016년)에서 23.4%(2018년) 대로 줄이는 정책으로 인하여, 한전의 부채는 129.6%(2017년)에서 161.1%(2019년)으로 급상승시켰고, 우리나라는 가장 비싼 전기료를 내야지만 전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로 악화시켜 놓았다. 그리고서 전기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전기 개정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전력회사와의 기나긴 대립은, 결국 대정전이라는 결과물을 낳게 되며, 전기값의 상승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러한 대정전은 아이러니하게도 여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난방도 전기값이 저렴하여 전기로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가 흐르는 전선 속의 열을 낮추는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가정집의 전기료를 낮출 것이고, 공장의 전기료를 낮출 것이고, 서울시의 전기료를 낮출 것이고, 국가의 전기 사용량을 10% 낮추게 될 것이다. 

 

이제는 안전은 투자인 시대에서 안전이 경제인 시대를 보는 관점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0 10 1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     © CAIND

 


 
기사입력: 2020/10/01 [10:35]  최종편집: ⓒ kds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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