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회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 1위
- 위기 속에 더욱 빛난 디지털정부 경쟁력, 세계가 인정하다 -
- 2019 OECD 공공데이터 개방 1위, 2020 UN 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 -
- 한국판 뉴딜을 통해 디지털정부 경쟁력을 더욱 도약시킬 것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이번 평가결과는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UN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UN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디지털경쟁력’ 인구 2천만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에 연이은 쾌거로 전 세계의 디지털정부 전환을 대한민국이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그간 정부의 디지털 경쟁력은 스마트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4차 추경)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밑바탕이 되었음을 연이은 국제적 평가가 증명한 것이다.
□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으로 발표된 지표로서 회원국들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해 총 33개국(회원국 29개국, 비회원국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에 걸쳐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한 결과이다.
* 평가항목: ①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②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③열린 정부(Open by default), ④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⑤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⑥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 OECD가 어제(한국시간 1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종합지수 1위(1점 만점 중 0.742점)를 기록했고, 뒤를 이어 영국이 2위(0.736점)를 차지했다.
□ 세부 평가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하여, 정부가 디지털을 기본으로 공공서비스를 생산하고 혁신한 부분과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와 행정절차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 이와 함께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를 차지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통합 연계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한 것도 높게 평가됐다. 또한,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서 3위, ‘국민주도형 정부’에서도 4위를 차지했다.
○ 다만, ‘선제적 정부’ 항목에서는 12위로 평가되어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과제로 꼽혔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정부로 도약할 계획이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 종합순위>
□ 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의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적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평가의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의 디지털정부 혁신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도록 디지털정부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개요
□ 개요
(평가목적) OECD 회원국의 디지털 전환 수준 측정
(평가주관) OECD 사무국(OECD Secretariat)
(평가방법) 평가항목에 대한 94개 질의서 답변 및 증빙자료 제출
(평가대상) OECD 회원국 37개국, 비회원국 4개국
□ 평가항목
□ 평가결과
지능형(AI) 정부
□ 개요
○한국판 뉴딜(’20.7월)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로 구성되고, 10대 대표과제의 하나로 지능형(AI) 정부 추진 중
○지능형(AI) 정부는 디지털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맞춤형·선제적 서비스 등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자동화 등 행정효율 향상 및 데이터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정부를 의미
□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➊(비대면 맞춤행정) 모바일 신분증* 등에 기반한 All-Digital 민원처리, 국가보조금·연금 맞춤형 안내 등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 (예)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➋(블록체인)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부동산 거래, 온라인 투표 등 국민체감도가 높은 분야 블록체인 기술적용 시범·확산(120건)
➌(스마트 업무환경) 全 정부청사(39개 중앙부처) 5G 국가망 구축* 및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
* (‘20추경~’21) 15개 기관 시범사업, (~‘24) 5G 국가망 전면 도입
** 홈페이지 등 → 민간클라우드 / 공공행정 업무 관련 등 → 공공클라우드
➍(지식플랫폼)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등 디지털화(年 125만건*), 국제학술저널 구독 확대(‘25년 핵심저널 5개, 일반저널 76개)
* 국립중앙도서관 年 20만건, 국회도서관 年 105만건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0 11 17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MCR2030 네트워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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