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기업연속성확보 보호가 빠진 정책의 결과 

선진국인 외국에서는 기업 대표가 잡혀갈 일은 생기지 않는다. 

경영과 안전이 분리되어 동시에 운영되기 때문이다. 

CEO가 두명이다. 한명은 최고의 의사결정자이고, 다른 한명은 최고의 경험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기업재해경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지 10년이 넘어간다. 

하지만, 기업의 사업연속성확보 및 경영 연속성 확보 및 업무 연속성 확보 등에 관한 지원과 정책이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에는, 뒷면이 없는 위조 동전을 찍어내는 것이 아닌, 뒷면에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된 기사를 옮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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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일군 50년 사업 접었다"…중소 제조업체 사장의 눈물

입력2021.01.25

밑바닥 무너지는 제조업 생태계

코로나 악재에 정부 겹규제

공장·기계설비 매물 '산더미'

中企 일시 휴직자 8배 급증

▲     © CAIND

인천 경서동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에 있던 50년 업력의 주물업체 C사는 이달 초 사업을 접었다. 건설중장비 등 산업기계 부품을 생산하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회사다. 이 회사 김모 사장은 문을 닫은 이유를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라고 말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문량이 절반 이상 급감한 데다 주원료인 고철 가격은 1년 새 약 50% 올랐다. 이런 가운데 올 들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 시 기업인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중대재해법까지 도입되자 폐업을 결정했다. 그는 “평생을 일군 기업이어서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나가려고 해봤지만, 이중삼중 규제까지 늘어나는 상황에 손을 들었다”고 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9.3%를 차지하는 제조업이 밑바닥부터 무너져내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각종 노동·환경 규제가 겹치는 등 겹악재에 시달리면서다.

산업단지 가동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11월 기준 대구와 구미 국가산업단지 가동률은 각각 53%, 61%에 그쳤다.

전국 산업단지에선 공장과 설비를 처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 1200여 개 산업단지의 공장 처분 건수는 2019년 1484건에서 지난해 1773건으로 19.4% 늘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고 기계설비 거래 사이트에는 작년 한 해 휴·폐업으로 공작·가공·금형기계 등 설비 매물 636건이 쏟아져 나왔다. 전년(429건)보다 48.3% 늘어난 수치다. 이 사이트가 개설된 2013년 이후 최대치였다.

중소제조업 취업자가 급감하는 등 ‘제조업 공동화’ 조짐도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말 351만2000명으로 1년 새 11만9000명 줄었다. 사업 부진, 조업 중단으로 인한 중소기업 일시 휴직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5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4만2000명) 대비 8.3배로 급증했다.

産團 가동률 '반토막'…취업자 1년새 12만명 급감…'산업엔진'이 꺼져간다

흔들리는 中企 제조업

▲     © CAIND

지난 22일 찾은 경기 시화국가산업단지. 공장들 벽면엔 ‘중고기계 매입’ ‘저당·체납·폐차·말소’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스티커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가동이 중단된 채 철제 출입구가 굳게 닫힌 공장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공단에서 마주친 한 근로자는 “매각하거나 사업을 접고 임대로 내놓은 공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제조업 관련 각종 지표에도 일제히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은 1069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건을 넘어섰다. 2019년(931건)보다 14.8% 늘어난 수치다. 법원이 파산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최고치다. 이 중 상당수가 중소 제조업체다. 전국 산업단지의 공장과 설비 매물이 급증하는 건 이 여파다.

중소제조업 취업자 수는 급감하는 추세다. 중소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전년 동월 대비)은 지난해 11월 10만4000명에 이어 12월엔 11만9000명으로 커졌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고용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중소제조업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다는 건 주식회사 한국의 성장 엔진이 하부에서부터 얼어붙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같은 현상은 제조업 부활에 나서고 있는 독일 영국 미국 등과 대조적이다. 독일의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2019년 ‘국가 제조업 전략 2030’을 야심차게 발표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3% 수준인 제조업 비중을 2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김은 한국ICT융합네트워크 부회장은 “독일은 첨단기술 기반 제조국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영국도 서비스업 중심의 정책에서 선회해 제조업을 강화하는 추세다. 주영섭 고려대 공학대학원 석좌교수(전 중소기업청장)는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제조업 육성책을 내놓지 않던 영국이 최근 다시 산업별 정책을 내놓은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제·산업 전문가 마키노 노보루는 《제조업은 영원하다》라는 저서에서 ‘한 국가의 제조업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지면 국력이 쇠퇴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주 교수는 “제조 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중소업체들이 무너지면 대기업은 물론 수출 의존도가 큰 경제 전반이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정선/안대규 기자 leeway@hankyung.com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1 1 26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MCR2030 네트워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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