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은 언제 끝날 것인가? 

-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무엇을 준비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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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이 끝나기는 커녕 변종, 변이에 의하여 전세계가 경제활동을 더욱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억제 정책도 이제는 다양한 부분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들의 생존을 위한 저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사업자의 사업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는 '사업연속성계획, 안전관리 인력,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정부는 지원하여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에게 피해보상금을 지원하여 준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지금도 부채가 1,000 조이며, 2030년에는 2,000 조원에 이른다는 경고기사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정책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우리나라만큼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는 '사업연속성계획' 수립과 안전관리자와 예산 반영이 없다면, 개인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지금은 개인사업자가 할 수 없으므로, 상인들이 재난극복방법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채를 줄이고, 개인사업자는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두번째 문제는, 시민들이 못 만나고,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하는 정책에 의하여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코로나19 감염병만을 쳐다보는 근시안에서, 지역경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시적 시야를 갖추어야 한다. 

K 방역차를 도입하여, 주도적으로 방역을 실시하면서, '사업연속성계획'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가 활동하면서, 시장과 가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지금은 방역 약품에 의한 중독으로 병에 걸리는 것을 염려하기 보다는, 장사를 못함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몰락이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1년간 사업을 못함으로 인하여, 오랜동안 하였던 장사를 포기한 사업체가 창업 100만곳 중 40%가 넘어서고 있다. 

세번째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K 방역차를 활용하여,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사람이 방역활동을 하는 것은, 기계를 이용하여 방역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많은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감염병을 쳐다보기만 하는 정책으로부터, 경제생존을 병행하면서 재난억제 정책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1 2 11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MCR2030 네트워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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