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금에 나랏빛 1000 조를 육박하고 1인당 갚아야 할 부채가 1900만원에 이른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는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하는 부담스러운 부채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시민이 모두 올바른 방재안전관리 활동을 통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된 내용을 옮겨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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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금에 나랏빚 1000조 육박..1인당 1900만 갚아야

박영주 입력 2021. 02. 14. 

與, 선별+보편 4차 재난지원금 주장..정부는 반대

재정건전성 악화 때문..올해 국가채무 956조 전망

文정부, 나랏빚 빠르게 증가..매년 앞자리수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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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계층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두고 정부와 여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급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곳간 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선별+보편 동시 지원은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558조원에 달하는 올해 '슈퍼 예산' 집행이 초기 단계인데 4차 재난지원금까지 대규모로 편성할 경우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해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일 년 예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편성할 때 빠짐없이 등장하는 국가채무는 말 그대로 나랏빚을 의미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국가채무가 쌓일수록 우리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 전인 3월 안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했던 1차 추가경정예산(14조3000억원)에 그동안 지급됐던 선별적 재난지원금 규모를 고려해 최소 2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지급을 동시에 담은 추경을 편성한 뒤 3월 안에 피해계층을 위한 선별적 지급을 먼저하고, 추후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한정된 재원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를 805조2000억원으로 예상했지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8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올해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짜면서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 109조1000억원 많은 956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2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채무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2016~2018년 3년 동안은 초과 세수 호황을 누렸지만, 2019년 경기 둔화 등으로 5년 만에 세수 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세수결손은 피했으나 전년보다는 국세 수입이 7조9000억원 덜 걷혔습니다.

올해도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모두 적자 국채로 발행한다면 국가채무는 976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1인당 약 1880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입니다.(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 5200만명 기준)

그럼에도 정치권은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큰 만큼 재정건전성 걱정보다는 돈을 풀어 최대한 피해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은 가파른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외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들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2018년 본예산은 전년보다 7.1% 증가한 428조80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후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예산 558조원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출 증가와 함께 국가채무 몸집도 커졌습니다. 국가채무는 2011년(420조5000억원)으로 처음 4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이후 3년 만인 2014년(533조2000억원) 500조원을 돌파하더니 불과 2년 만인 2016년(626조9000억원) 600조원을 넘겼습니다. 2019년 723조2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긴 후 일 년 만인 지난해 800조원마저 뛰어넘었습니다. 올해는 900조원을 넘어 1000조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64.96%까지 치솟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015년(40.78%)보다 24.18%포인트(p)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는 IMF 분류상 선진국 37개국 중 9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이번 전망은 일반정부 부채(D2)를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국가채무가 증가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환율이 급등하고 재정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세쓸통' = '세상에 쓸모없는 통계는 없다'는 일념으로 통계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내 알기 쉽게 풀어내고자 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방재안전관리사 마스터 - 이태식 박사@Caind2021 2 14

GNDR 한국대표, 한국방재안전관리사중앙회장, 최고경험관리자, MCR2030 네트워크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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